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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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달 말로부터 2개월 더 연장되는 셈입니다.
왜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한 것일까요?
1.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 증가
2.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3.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연장
4.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예정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
5. 중동 분쟁 우려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정부의 대응조치
6.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강화
7.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입법예고
8. 중동정세 불안 등을 고려한 유류세 인하 효과 지속 기대
9.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하는 현황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이전(820원)보다 205원이 낮습니다.
이는 연비가 리터 당 10㎞인 차량이 하루에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천원 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와 LPG 부탄에도 적용되며, 이번 연장으로 경유는 리터 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 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최근에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1천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9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1. 유류비 부담 감소로 인한 소비자 지출 증가 가능성
유류세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되면, 절약된 비용이 다른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매, 여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물가상승 압력 완화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 비용이 하락하면 이는 상품의 최종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영향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 재검토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에도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 수입 다변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 정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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