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한 정부, 빅5 병원 전공의들 떠난 결과

대한민국 의료계가 대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 현장에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 및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계획 발표.
• 정부는 응급·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조기 가동할 예정.
• 대형병원은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연계·전원할 계획.
•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 공휴일 외래진료 실시로 의료공백 최소화 예정.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실시간 파악 및 유선, 온라인 등을 통한 안내 계획.
•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정, 단 집단행동 확산 상황에 따라 시점 및 실행방안 결정.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예정.
•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발령, 위반 시 법적 처벌 예고.
•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됨, 정부는 의료 개혁에 동참할 것을 의사 단체에 촉구.

참고 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9033200001

왜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하였는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의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명확합니다. 우선 응급,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 이송 지침을 새롭게 적용하며, 중앙응급상황실의 운영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조기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형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중증 수술 및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의 경우는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실시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군병원 응급실의 이용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합니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도 예고되어 있으며, 이는 집단행동의 확산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시점과 실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피해 사례 상담과 법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사직서 제출이나 연가 사용을 통한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진료유지명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단순한 파업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많은 정리된 이슈를 보고 싶다면, lifeaj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