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어. 이게 과연 현실이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볼게.
미국 경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봐두면 좋을듯 싶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께.
트럼프 주장의 핵심 포인트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두 가지 큰 이점이 있다고 봤어.
- 임금 상승: 불법 이민자가 빠지면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어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거라는 거야.
- 공공 서비스 부담 감소: 교육,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정부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고 했어.
반대 측에서도 이게 경제 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동의하는 분위기야. 오히려 비슷한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기도 했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져.
현실적 논란
이 문제를 두고 찬반이 갈려 있어.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야.
- 긍정적인 전망: 일부 연구는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1.7~2.6%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어. 노동 공급이 줄면 당연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
- 부정적인 전망: 반대로 다른 연구들은 GDP가 1~2.6%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특히 농업이나 건설 분야에서 노동 부족이 생기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야.
이런 변수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이 실제로 실현될지 반신반의야.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어.
임금 상승이나 공공 서비스 비용 감소 같은 효과는 계산상 가능성이 있거든.
하지만 현실에서는 농사, 건설 같은 산업에서 노동력 공백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휘청일 수도 있어.
확률적으로 40~60%면 확신하기엔 애매한 수치지.
트럼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배경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
2019년 연설에서 그는 현재 이민 시스템이 노동계급의 임금에 하향 압력을 가한다고 언급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이 임금 상승과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
트럼프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
- 불법 이민자는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여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춘다.
- 추방은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PR 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의 저임금 노동은 식당 식사, 농산물, 건설 비용을 낮추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어.
반대 의견 (feat : 해리 덴트)
- 해리 덴트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실행될 경우 2025년에 경기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
- 그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 GDP를 1~1.5%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현재 경제는 과잉 부양 상태로, 이러한 정책이 경기침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규모 추방을 시작했으며, 1월에 37,660명이 추방되었다.
해리 덴트의 경고: 경기침체 가능성
덴트는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를 줄이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노동시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내보내면 GDP가 11.5%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히, GDP가 24%만 하락해도 물리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
이러한 경고는 경제가 이미 과잉 부양된 상태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덴트는 현재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민자 추방이 경기침체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어.
-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추방은 노동력 감소와 소비 감소를 초래하여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 (Economic Impact of Mass Deportations).
- 예를 들어, 2016년 연구에서는 대규모 추방이 GDP를 1.4~2.6%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음
과잉 부양과 취약성
2025년 미국 경제는 성장과 둔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해.
일부 예측에서는 GDP 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관세, 이민 제한 등)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Goldman Sachs US Economic Outlook).
덴트의 주장처럼, 경제가 과잉 부양된 상태라면 추가적인 충격(예: 노동력 감소)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
위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미국 GDP를 감소시키고 경기침체를 유발한다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이것은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있는 기사이기도 하지.
미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 수출 경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깐.
지금 같이 우리나라가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을때 수출은 중요해.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살펴봐야해.
대표적 영향은 아래와 같을거야.
- 수출 감소: 미국 경기침체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며, 한국의 주력 산업(반도체, 자동차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관세 부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인적 자원 교류 제한: 이민 정책 강화로 한국인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져 인재 교류와 기술 협력이 축소될 수 있음.
-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 정책의 파급 효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로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